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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부동산 대책
지방자치TV 조회수:143 211.217.251.74
2020-12-01 11:51:19

 

◀앵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의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이 추진되는데요, 현 정부 들어 24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 올 한해 내내 화두가 되었던 이 ‘부동산 대책’. 이번 발표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이데일리)는 이번 대책은 화급한 전세대란에 대한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 주택 정책의 난맥을 바로잡기는커녕 방치하면서 내놓은 또 한 번의 땜질이라며,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B일보(경향)는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기존 정책기조를 지키면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전세물량을 최대한 끌어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 전세시장의 급한 불을 끄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한겨례)는 서민·중산층이 전셋값 상승과 물량 부족으로 큰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의 성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세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끝난 만큼 이제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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