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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영업 해제
지방자치TV 조회수:175 218.152.213.104
2021-01-15 16:56:22

◀앵커▶

정부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문을 닫았던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금지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방역불복 시위에 나서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차례나 연장되며 6주 째 적용중입니다.

학원과 헬스장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자들은 생계 곤란을 겪으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 해소를 이유로 태권도와 검도 등 7개 체육시설만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실내체육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취 한 것인데, 유도와 권투 체육관은 되고, 주짓수와 킥복싱 체육관을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돌봄에 있어서의 (가정의)부담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돌봄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원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 조치가 ‘돌봄 기능’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정부는 태권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가 오히려 헬스장 업계 종사자들을 더 반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헬스장 이용객 대부분이 성인인데 아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해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시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정지로 인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제한만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뿐만이 아닌 개인 사업자들도 개장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7일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종료되면 이후부터는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영업제한을 풀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시의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난 이번 방역 대책.

정부는 현실에 맞는 방역 수칙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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