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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정책
지방자치TV 조회수:86 218.152.213.104
2021-02-25 14:27:47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린 건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들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이제 와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평가 기준을 무리하게 바꾸면서까지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교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학생에게도, 사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의 본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사고 등을 폐지할 게 아니라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자사고 폐지 추진은 수월성 교육을 무시한 ‘외눈박이’ 교육행정의 산물이라며,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무리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라도 자사고 폐지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도 부작용을 외면한 채 무리수를 두면 국가의 교육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자사고 폐해는 누누이 지적돼온 바라며, 연간 1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만 자사고에 입학하는 상황은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사고 득세로 일반고 학생들은 입시에서 불리하게 되고, 이는 고교 서열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판결로 자사고 입학경쟁이 불붙을 것이 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전국의 자사고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설치 근거가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전국 자사고 24곳이 이런 폐지가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소원 및 자사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 시민들의 교육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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