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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지방자치TV 조회수:94 218.152.213.104
2021-02-25 14:30:01

 

◀앵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 발의부터, 지난 15일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INT]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2020년까지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권한을 독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으로 인하여,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됐지만, 여당은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NT]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70여 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과잉수사라던가 인권침해 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곳과 기소하는 곳을 분리하는 법안을 저희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그 동안 수사를 담당해 왔던 검사들이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수사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수사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효율적인 수사기능 중복으로 혼란과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권력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는 약해지고 정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개인 SNS를 통해 "총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 근거없는 기우다"라는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직접 수사권은 없어지게 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과 공소 유지 및 기소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탄압이라 쓰고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준비되는 제도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국민의 인권보호에 적합한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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