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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박주민 임대차 3법
지방자치TV 조회수:148 218.152.213.104
2021-04-13 11:55:57

 

◀앵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월세를 갱신할 때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기 때문에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INT]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임대차 3법은) 30년 동안 보호되지 못했던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단독처리됐습니다.

 

[INT] 박병석 / 국회의장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중인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 계약을 지난 7월 3일 새로 맺었습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에 월세 백만 원이었지만, 신규 계약은 보증금 1억 월세 185만 원

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시 9%, 두달 뒤 시행된 시행령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26%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이기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박 의원이 필두로 임대차 3법 처리에 앞장섰던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임대료 인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T]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개인 SNS를 통해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서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꼼꼼히 챙기지 못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으며, 박영선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의원까지 임대료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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