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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이재용 가석방
지방자치TV 조회수:59 218.152.213.104
2021-08-24 17:13:14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13일 출소했습니다. 심사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 된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친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며 가석방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상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형기의 60% 이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에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올라 형 집행률(50~90%) 기준을 충족 가석방 됐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밖에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감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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