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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저출산 문제만은 국가적 재앙"
지방자치TV 조회수:25 112.187.234.202
2018-11-07 18:56:46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의 독주와 독단을 깨고 국회와 야당의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여갈지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독주와 일방통행식 독단을 접고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는 소통과 협치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민생과 특히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마당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느낀 부분이지만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듯했다.

미세하지만 지금의 경제여건상 소득주도성장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대통령도 웬만큼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다.

남북 간의 군사행위도, 군사적 적대행위도 금지하는 마당에 여야 간의 경쟁적 대립구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양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인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여야정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인식의 공감대를 확대해 가는 것만으로도 협의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이거는 복지가 아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만은 국가적 재앙으로 초당적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통령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비롯한 ‘저출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서 청와대 회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인지, 반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당 정책위의 우리 함진규 정책의장님이 깊이 분석하고 판단한대로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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