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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늦게나마 청와대가 에너지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인식"
지방자치TV 조회수:24 112.187.234.202
2018-11-08 09:57:21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방금 최교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태양광, 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새만금 태양광단지를 다녀왔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엊그제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이 되었고, 민자를 10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정을 6천억을 어떻게 확보할지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

우리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서 새만금을 조성하고, 전북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을 그게 난데없는 전혀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100만평, 여의도 12배, 13배의 광활한 지역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청와대의 실무진들이 국가에너지 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철저히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월성 1호기 7천억을 놓고 새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만 지금이라도 가동하면 그런 1,200만평 10조 6천억이 드는 태양광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을 이 정부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대응특위,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새만금 태양광단지 계획을 철저히 막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정 회의에서도 원전 문제가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했지만, 어제 윤종원 경제수석이 밝힌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다가 한 달 전부터 경제수석실에서 업무를 맡고 태스크포스팀이 가동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늦게나마 청와대가 에너지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인식하는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경북울진 군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저희 당에 왔고, 10시 정부 관계자나 이종배 산자위 간사님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공정이 30%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죽이기 제작이 거의 100% 완공이 다 되었다. 거기에 지금 만약에 신한울 3,4호기를 공사 재개하지 못하면 두산중공업은 정부로부터 5천억 가까운 손배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저는 어제 예결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30% 공정이 진행된 신한울 3,4호기는 공사 재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당이나 에너지특위에서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꼭 관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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