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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54조 들여 태양광 설치, 원전보다 4배 비싼 가격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방자치TV 조회수:27 112.187.234.202
2018-11-08 10:09:09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새만금 태양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제가 전력거래소로부터 2017년 작년에 전력 구입단가를 받았는데 원자력이 kw당 55원, 신재생이 211원, 에너지 137원, 무연탄이 120원 정도이다.

신재생을 4대의 가격에 사들이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새만금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38㎢에 3GW를 설치하겠다. 여기에 10조 정도를 민간자본으로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원전의 전력상량은 원전의 6분의 1정도이다.

태양광으로 원전 1기에 출력을 내려면 신고리 5,6호기가 1.4GW인데, 신고리 5,6호기 중 1기의 출력이 1.4GW고 비용이 4조 3천억 정도 된다. 그런데 태양광 38㎢에 10조를 들여서 설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 태양광으로 원전 1기와 동일한 전력을 얻으려면 8GW 정도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27조 정도가 든다. 27조를 들여서 설비를 해야 원전 1기에 전력이 나오는데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원전은 60년이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60년 동안 2번을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철거비용까지 포함하면 27조가 더 든다. 왜냐하면 기본 설비는 이미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만 교체하는 가격을 최초 설비시 가격의 절반으로 쳐서 계산하면 54조가 든다. 설비하는데 태양광 54조, 원전은 4조 3천억이다. 10배가 넘는다.

그리고 그 면적이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여의도 35배, 3,000만평이다. 이 3,000만평에 54조를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원전보다 4배 비싼 가격으로 사서 국민들에게 팔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 태양광을 하고 있다. 사막에서 하니까 돈이 안 들고, 땅값이 안 들고, 태양광 일조량이 우리나라 2배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결국 태양광을 포기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하는지 궁금하다. 결국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신고리 5,6호기 완공되면 수명이 60년이니까, 60년 후에는 원전 제로된다. 이런 급격한 원전정책을 시행하려고 원전을 버리려 하나 이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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