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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지방자치TV 조회수:13 59.6.229.160
2019-11-08 16:40:29

◀앵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는, 청와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리포트▶

[VCR]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책임론과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도발로 인한 엄중한 안보상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 검증 서류와 검증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인사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 11명의 명단을 보이며, "이들이 청와대에 출입한 내역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nt] 이만희 / 자유한국당

언론에 익히 공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VCR]

또한 작년 7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개된 문건은 "기무사에서 국방부에 보고한 최종 문건이 아니라 검토 초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VCR]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업무보고 후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뭐하겠냐"며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Int]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만 무장 해제 된 것이지, 무슨 긴장 완화가 됐습니까?

 

[VCR]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안보 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국방비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안보 위협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nt]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국방비는 6분의 1이고, 정부예산은 7분의 1입니다.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건 별 근거가 없는 것이죠?

 

[VCR]

이에 정 실장은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실험과 발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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