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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소상공인기본법 의결
지방자치TV 조회수:39 59.6.229.160
2019-12-02 14:37:37

◀앵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명문소상공인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리포트▶

[VCR]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문소상공인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산자중기위는 의원들의 발언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산업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기본법을 논의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본법은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이 가능케 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명문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한다면서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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