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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예산
지방자치TV 조회수:68 211.217.251.74
2020-09-10 16:35:45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555조 8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조금 악화해도 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해보다 43조 5천억 원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충당하려면 9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성향의 A일보는 ‘예산안 내역을 들여다보면 경제 위기 극복과는 아무 관계없는 현금 뿌리기와 선심성 지출이 대거 포함돼 있다. 코로나를 핑계로 세금 퍼붓기 포퓰리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우선순위 면에서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적지 않다며 적자투성이의 빚더미 재정을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일보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오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무너진 지 오래다. 올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을 통해 벌써 43.5%에 달했다.’라며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대외신용도의 버팀목인 재정건전성이 이처럼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진보성향의 C일보는 ‘취약계층을 보듬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만들어내려면 재정이 국가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자료사진 필수

 

이에 대해 D일보는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전대미문의 보건·경제 위기로 재정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감내해야 할 처지다.’라며, 국가재정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정의 효능을 체감할 기회도 있었다며 세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1일,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독주하는 여당, 무력한 야당이 아니라 예산심사 과정에서만큼은 위기의식을 갖고 민생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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