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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현 정부 ‘백약이 무효’ 출산율은 악화로 치닫는"
지방자치TV 조회수:219 112.187.234.202
2018-11-07 13:49:23

 

◀함진규 정책위의장▶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당의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맞물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능은 마비되고 급기야 국가 존망까지 위협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인구 위기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을 넘어, 아이 하나 키우는 데 국가가 나서야만 한다는 중차대한 상황이 되었다.

 


과거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쏟아 부은 저출산 예산만 하더라도 12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각종 저출산 대책들이 부처별로 나뉘어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기만 하고,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출산율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종류는 수십 가지에 달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 정책에 국민혈세를 언제까지 쏟아 부을 것인지 고민할 때이며,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10년 만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가족수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GDP의 5%에 달할 정도로 전폭적이다.

지난주, 우리 당이 제시한 저출산 관련 예산 증액 역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특히, 54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 많은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만큼 최악의 고용참사와 분배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돈을 차라리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는 데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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