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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통일부ㆍ외교부의 자체감사 등급, 만년 하위수준”
박주선, “통일부ㆍ외교부의 자체감사 등급, 만년 하위수준”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7.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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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외교부

 

의 자체감사 활동은 만년 하위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매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및 실적 등을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의 개선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의 평가결과는 심사군별 최종 순위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A(15%), B(35%), C(40%), D(10%)의 각 등급을 부여받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공개한 ‘통일부ㆍ외교부의 자체감사 활동심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부는 2010년 공공감사법 제정 이후 실시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C등급이 7차례였으며, 2014년에는 최하위등급인 D를 받았다.

외교부 역시 낮은 등급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B등급을 받은 것은 2012년 1차례에 그쳤으며, C등급은 6차례, 2011년에는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올해 6월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2017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외교부와 통일부의 등급은 C등급으로 하위 그룹에 속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이들 기관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곳에 불과했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7년이 지나도록 단 1차례도 자체감사 활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제대로 된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외부 감사전문가를 영입해 자체감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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