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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관련 제재조치 최근 5년간 8,623건에 달해
국가 R&D 관련 제재조치 최근 5년간 8,623건에 달해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7.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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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대상 사업비 1,976억 원 중 966억 원만 회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8,62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1,700건이 넘는 수치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부정, 사용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외에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최의원은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등에 따른 제재조치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괼 경우에는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확정된 사안은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따라서 연간 1,700여 건이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기술료 미납이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이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1,066건 순으로 많았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편취,유용하거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이외에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잡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447건으로 타 사유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연구결과불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244건이었고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도 112건이나 됐다.

그 밖의 사유까지 포함해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이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1,976억 원이나 됐다. 하지만 현재 환수가 이루어진 금액은 966억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141건에 46억 원이었지만 이 역시 정상 환수금액이 7억여 원에 그치고 있어 17%의 극히 미진한 환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이렇게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7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관 일원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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