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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국감 인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 여현규 기자
  • 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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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부작용 해법 제시, 건설현장 감리제도 지적 등 패기 보여줘

두 차례의 도의원 경험으로 인해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임종성 의원은 이번 2017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언변과 조사로 활약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재해자수는 26,570명으로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재해자수는 228,824명으로 시간당 2.6명씩 다치고 있다.

임의원은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사가 감리사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건설현장을 감독해야할 감리사가 사실상 건설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임의원은 "하루 1명 이상씩 사망하는 공사장 안전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감리사 고용문제를 건축 당사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승인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률 검토와 난개발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초선의 패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임 의원은 분당 오리에 위치한 LH사옥을 직접 찾아 방문해 “건설폐기물에는 비산먼지, 폐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는 총 112건이었다. 이는 공공기관 총 위반건수 244건의 46% 수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위반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31건에 비해 3.6배가 많았으며 LH는 이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2억 5천62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지역본부가 5년간 54건을 위반,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지역본부(14건), 경남지역본부(13건), 충남지역본부(10건)가 자리했다. 인천지역본부는 2건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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