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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여가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7.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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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철저한 권력구조에 의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반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달리 고용구조가 아닌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등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폐쇄적 인맥구조와 경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이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문화예술계 중 사진분야 조사) : 참여자 385명 중 320명의 피해자 가운데 ‘참고 넘어갔다’는 사람의 비율 80.9%(259명)임 그 이유는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

가이드라인은 여성문화예술연합 관계자들과 인권 전문 이선경 변호사 등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문화예술계 다양한 사례가 반영된 유형별 대응지침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해바라기센터 37개소와 성폭력상담소 104개소 등에 배포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더불어 ‘2017년 해바라기 학술·정책 심포지엄‘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11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 변호사, 관련기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계의 심각한 성폭력 피해현황과 관련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수성의 이해를 돕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성폭력피해 지원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 내 성차별 구조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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