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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시장직 상실
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시장직 상실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7.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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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62) 대전시장이 임기 내내 자신을 옥죄던 '정치자금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선택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 시장이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예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힘이 부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시장직 상실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시청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라며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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