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전남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거부…"재정 부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각 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재정 부담으로 교육사업에 지장이 클 것으로 보고 거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지난해까지 고교 무상 교육비 47.5%를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정부는 각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지난해까
홍수민 2025-02-03 14: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