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병원 발목 잡은 ‘용도변경’ 예타 탈락

박혜수 기자
등록일자 2022-09-02 16:34:56
전대병원 발목 잡은 ‘용도변경’ 예타 탈락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재부에서는 이달 초, 전남대병원 측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두 가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 이사회가 새병원 건립 관련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현재 의과대학 부지를 병원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 두 가지였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5일 병원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광주시의 공문으로 대체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도 보완을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남대병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친 뒤 예타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관기관 협의와 입안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와 공동위 심의 등 일련의 과정에 적어도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부지 용도변경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오는 2024년부터 신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신축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혜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활성화 기대

사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는 물론, 해남과 진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3,100억 원을 들여 7년 간의 공사 끝에 9일 개통될 예정이다.영암의 서호IC에서 해남 대진교차로까지 12.19킬로미터로, 기업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 도로다.기업도시로 가는 접근성이 개선돼, '솔라시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소요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되고,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영암호를 지나는 교각 아래에는 우리나레에서 보기 힘든 4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다.특히 서해안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있어 동호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남도는 진입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혜수 2022-12-22 17:46:41

고금리에 산단 계약업체도 죽을 맛

경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에 용지를 구매해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p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5:29

국회 예산 파행…지역 현안 사업 증액 ‘빨간불’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다.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사업 등이다.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