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값 조작하고도 환경조사 지연”

박혜수 기자
등록일자 2022-10-28 17:55:02
“측정값 조작하고도 환경조사 지연”

3년전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측정값 조작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측정값 조작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여수산단 거버넌스는 지난해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건강 역학 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거버넌스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20개월이 지나도록 대부분 권고안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던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이제는 조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여수산단환경협의회 회장인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과 GS칼텍스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조작사건의 사회적 채임을 져야할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사를 지체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그동안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 추천조차 미뤄오던 대기업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혀 국정감사 피해가기용 입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위원 구성에 첫 단추는 끼웠지만,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실제 조사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박혜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활성화 기대

사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는 물론, 해남과 진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3,100억 원을 들여 7년 간의 공사 끝에 9일 개통될 예정이다.영암의 서호IC에서 해남 대진교차로까지 12.19킬로미터로, 기업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 도로다.기업도시로 가는 접근성이 개선돼, '솔라시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소요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되고,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영암호를 지나는 교각 아래에는 우리나레에서 보기 힘든 4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다.특히 서해안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있어 동호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남도는 진입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혜수 2022-12-22 17:46:41

고금리에 산단 계약업체도 죽을 맛

경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에 용지를 구매해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p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5:29

국회 예산 파행…지역 현안 사업 증액 ‘빨간불’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다.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사업 등이다.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