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사제 3법’ 국회 문턱 넘을까?

박혜수 기자
등록일자 2022-11-04 17:30:43
‘지역본사제 3법’ 국회 문턱 넘을까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겨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개정안이 최종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수 있을지 관심이다.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계 서열 27위 기업 '하림'이다. 자산 규모는 15조원으로 수십 개의 협력업체까지 익산에 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개 서열 30위 내 대기업 중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하림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카카오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하림처럼 본사를 지역에 두거나 옮겨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을 개정해 지역본사제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자는 취지다.

수도권 외 지역에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여야가 첨예한 정쟁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지역본사제 3법'이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혜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활성화 기대

사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는 물론, 해남과 진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3,100억 원을 들여 7년 간의 공사 끝에 9일 개통될 예정이다.영암의 서호IC에서 해남 대진교차로까지 12.19킬로미터로, 기업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 도로다.기업도시로 가는 접근성이 개선돼, '솔라시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소요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되고,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영암호를 지나는 교각 아래에는 우리나레에서 보기 힘든 4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다.특히 서해안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있어 동호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남도는 진입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혜수 2022-12-22 17:46:41

고금리에 산단 계약업체도 죽을 맛

경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에 용지를 구매해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p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5:29

국회 예산 파행…지역 현안 사업 증액 ‘빨간불’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다.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사업 등이다.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