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동 붕괴’ 수사 마무리…35명 검찰 송치

박혜수 기자
등록일자 2022-11-16 16:13:20
경찰, ‘학동 붕괴’ 수사 마무리…35명 검찰 송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경찰 수사가 500여 일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사고 책임자들은 물론,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수사로 총 35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7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총 35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고의 원인이 된 부실 철거공사와 관련해 원청과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각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재개발사업에 만연해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그 결과 공사업체간 입찰 담합 행위 등을 포착해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처벌 수위가 최종 결정되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공은 2심 재판부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박혜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활성화 기대

사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는 물론, 해남과 진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3,100억 원을 들여 7년 간의 공사 끝에 9일 개통될 예정이다.영암의 서호IC에서 해남 대진교차로까지 12.19킬로미터로, 기업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 도로다.기업도시로 가는 접근성이 개선돼, '솔라시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소요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되고,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영암호를 지나는 교각 아래에는 우리나레에서 보기 힘든 4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다.특히 서해안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있어 동호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남도는 진입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혜수 2022-12-22 17:46:41

고금리에 산단 계약업체도 죽을 맛

경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에 용지를 구매해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p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5:29

국회 예산 파행…지역 현안 사업 증액 ‘빨간불’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다.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사업 등이다.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