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원 투입 지하차도…소방차 진입 못해

박혜수 기자
등록일자 2022-12-08 17:24:52
240억 원 투입 지하차도…소방차 진입 못해

최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현장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였다. 예산 240억 원을 들여 개통한 광주의 한 지하차도도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어 재난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 개통 1년째, 행정기관은 겁에 질린 주민 아우성을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

지하차도의 높이는 2.8m. 일반 대형차는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을 위해 차도 높이는 4.5m을 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4.2m, 소형차 도로는 3m까지 낮출 수 있는데 모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하차도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 3천 세대, 재난상황이 발생할까 1년 넘게 노심초사하고 있다.

소방서와 함께 재난상황을 가정해봤을 땐 지하차도가 위치한 신촌동 일대까지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이다. 지하차도를 드나들 수 없어 먼 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종전 출동시간보다 2배나 더 소요되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 24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12년째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짓겠다며 구청이 나섰지만, 이마저도 시비 지원이 부족해 2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혈세 240억 원을 쏟아붓고도 안전에는 예산을 아끼는 행정으로 인해 멀쩡했던 도로가 재난 취약지역으로 전락했다.

박혜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활성화 기대

사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는 물론, 해남과 진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3,100억 원을 들여 7년 간의 공사 끝에 9일 개통될 예정이다.영암의 서호IC에서 해남 대진교차로까지 12.19킬로미터로, 기업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 도로다.기업도시로 가는 접근성이 개선돼, '솔라시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소요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되고,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영암호를 지나는 교각 아래에는 우리나레에서 보기 힘든 4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다.특히 서해안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있어 동호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남도는 진입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혜수 2022-12-22 17:46:41

고금리에 산단 계약업체도 죽을 맛

경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에 용지를 구매해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p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5:29

국회 예산 파행…지역 현안 사업 증액 ‘빨간불’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다.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사업 등이다.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