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법안 얼마나 진행…연내 통과 글쎄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일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 법안들은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간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일부 현안은 지역 의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커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의 핵심 법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 'K-칩스', '양곡관리리법 개정안',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 등이다.

이중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직접 본회의에 올려야 할 상황이다.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맞물려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 상생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이른바 'K-칩스법'은 3개월째 표류 중이었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비슷한 'K-칩스법'을 발의해 이달 중 산자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국립 의과대학 유치 특별법'은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 동·서부권이 갈라져 보건복지위 소위 심사 통과도 전망이 어둡다.

지역 발전의 핵심 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수확이란 결과물을 연내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