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3-06-20 16:54:42
- ‘사회적 대화’ 바탕 속에 탄소 중립․정의로운 전환 추진
- 김동연 지사 “선언 넘어 실천방안을 발굴해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할 것”
경기도는 20일 화성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씨와이오토텍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경직된 모습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뢰와 이해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실천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한편에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생과 포용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 축이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난 4월 8일 경기도는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화합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의 공동 실천선언 협약은 선언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서 실천 방안을 발굴해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경기도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산업전환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사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노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전환을 모색해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한다”라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영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선언문은 탄소중립 이행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산업과 지역,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노사민정이 RE100 등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과 사업 재편,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 전환, 신산업 직무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노동자도 합리적인 임금인상 요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8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맺었던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지속 개최하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기 위한 도 차원의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에 앞서 자동차 부품기업인 씨와이오토텍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자동차 산업 분야는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어 올 첫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장소로 선정됐다.

김도희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