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AI 예산 어쩌나"..지역 정치권 역량 '가늠자'

정송이 기자
등록일자 2023-10-10 11:09:33
"AI 예산 어쩌나"..지역 정치권 역량 '가늠자'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1,300억 원가량이 삭감됐다.

삭감액 중 절반 이상은 광주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관련 예산인 가운데, 만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에 요구한 국비가 대폭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린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호소하고 나섰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광주시 1,703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404억 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00억 원정도가 증액돼야 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전체 국비 삭감액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심각하다.

AI 영재고등학교 설립과 미래차, 반도체, 인공지능 집적단지, 홈서비스 로봇가전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문제는 삭감된 국비를 증액시키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역별 국비 증액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도 광주시로서는 부담이다.

이용빈  광주 광산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 국회의원 8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기존에 약속받았던,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 제대로 확보하겠단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증액은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비 증액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섰다.



벼랑 끝’ 폐지 수거 노인…지원책 마련

지역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폐지 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다.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았다.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다고 말했다. 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비나 눈이 오면 이제 못할 때도 있다. 해갖고 와서 가격을 내리고 그러면 나는 죽어라고 갖고 와봐야 힘만 든다"고 표했다.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서자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지난해 이맘때쯤 폐지 가격은 1kg에 100원이 넘었지만, 1년 만에 6~70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또 하루종일 길거리와 골목을 누벼도 수거하는 폐지량은 이전만 못한다.경기 침체로 명절 선물이 줄고, 택배량이 감소하면서 폐지 수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한 번에 5~6천 원, 그리고 2천 원도 받고 3천 원도 받는다"고 밀했다.박민철 고물상 사장은 "싣고 오면 항상 2만 원 3만 원씩 한 번에 받아 갔었다. 단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신나는 표정도 없고 조금 얼굴 표정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말했다.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주일 평균 6일을 일하면서도 월 수입이 15만 9천 원에 그쳤다.폐지 줍는 어른신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들이 일자리 연계는 물론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윤정민 광주 서구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게끔 얘기가 된 상태이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5천 원어치를 주웠다 그러면 5천 원 정도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정송이 2024-03-28 11:22:10

횡성군,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선정

지역
횡성군이 유기성 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시설을 뜻한다.횡성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457억 원을 투자하여 공근면 초원리 일원에 시설을 설치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시설 입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에 투입하여 주민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확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자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송이 2024-03-28 11:19:42

마포구, 구민 숙원 DMC 랜드마크 건립 위해 총력

수도권
마포구는 상암 DMC 랜드마크 건립 지연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건립 지원을 추진 중이다.앞서 'DMC 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오는 6월경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용지 매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상암동이 서북권의 경제 중심지이자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한편 마포구는 종합병원이 부재한 마포구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종합병원 신설을 요청하고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정송이 2024-03-28 1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