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1년 활동 마무리...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3-09-27 15:53:07
- 27일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개최
- 8개 신규사업 발굴 포함해 41개 대표사업 검토
경기도가 지난 27일 경기도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도정열린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우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생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1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정부에서는 수요자에 맞춰서 하나하나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1호 지시로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로,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5개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임기 동안 발굴하고 검토한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민생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총 41개의 대표 사업을 검토했다.

▲경제·고용 대책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소상공·기업 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7개 사업’ ▲생활물가 대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등 7개 사업’ ▲취약·가계 대책으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가계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재도전론, 개인신용회복지원’ 등 5개 사업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안정화 방안 마련과 부동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관련 부서와 추진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자금 긍융 지원,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 전통시장 일손 돕기 사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확대 감면 등 8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민생특위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깡통전세피해예방상담센터, 수원 통닭거리, 여성능력개발본부, 파주 신촌산업단지, ㈜대모엔지니어링 등 민생경제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요구사항을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는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종료됐지만 연중 민생대책 발굴·점검 필요성에 따라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민생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도 민생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희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