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똑버스와 수원시 악취민원 해결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3-11-09 15:55:07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주최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7개 사례 대통령상 등 수상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수원시와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한 지자체가 대상을 모두 석권한 것은 2020년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의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지자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시 사례는 1968년 유가공업체 폐수처리시설 인근에 1,6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 이후 생긴 환경문제 갈등을 해결한 사례다. 

관행적 민원처리 방식을 벗어나 사전 악취 측정 방법의 다양화 검토, 내부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실시 유도, 수원시의 악취방지 및 저감 조치 근거 조례 제정, 기업과 주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40여년 간 지속된 만성 악취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승객이 부르면 오는 ‘똑버스’ 사업을 추진했다. 똑버스는 농촌이나 이제 막 들어선 신도시 같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이다. 

승객이 ‘똑타’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승차 지점과 시간을 안내한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 107대의 똑버스가 운행중이며 농촌과 도심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 ▲의정부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 공정 개발’ 사례가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으며, ▲남양주시 ‘틈새공략으로 주차난 해소’ ▲부천시 ‘불법주정차 ARS 단속 알림 서비스’ ▲시흥도시공사 ‘진입도로 개선으로 안전 교통환경 구축’ 사례가 장려상(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56개의 중앙·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에는 기관 시상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사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홍보된다.

박원열 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경기도, 시군, 공사․공단 모두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