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월, 와천리 주민 15명은 이곳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화순군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과수원 자리였던 이곳은 이 지역 변전소에서 나오는 한전 선로 용량도 충분해 태양광 시설 설치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허가를 신청한지 3년이 지났지만, 화순군은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미뤘다.
표면적인 이유는 태양광 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실사를 진행해 올해 6월,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답변을 받았다.
주민들은 다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한전 선로가 없다.
주민들의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이 화순군이 백아면에 배당된 선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줬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 조영시 씨는 "어떻게 공무원들의 갑질이 심해 할 수가 없어요. 뻔히 법에도 다 나오고, 판사가 태양광 해라 한 것도 현재까지 과다서류를 요청하고, 하다못해 은행까지도요"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태양광 허가를 받은 사람들 일부가 화순군 공무원 친인척임을 알고, 분을 참지 못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백아면 쪽에 한전 선로가 몇 개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서 다시 받아 갔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 뜻이거든요."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익위는 화순경찰서에 수사 개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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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폐지 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다.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았다.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다고 말했다. 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비나 눈이 오면 이제 못할 때도 있다. 해갖고 와서 가격을 내리고 그러면 나는 죽어라고 갖고 와봐야 힘만 든다"고 표했다.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서자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지난해 이맘때쯤 폐지 가격은 1kg에 100원이 넘었지만, 1년 만에 6~70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또 하루종일 길거리와 골목을 누벼도 수거하는 폐지량은 이전만 못한다.경기 침체로 명절 선물이 줄고, 택배량이 감소하면서 폐지 수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한 번에 5~6천 원, 그리고 2천 원도 받고 3천 원도 받는다"고 밀했다.박민철 고물상 사장은 "싣고 오면 항상 2만 원 3만 원씩 한 번에 받아 갔었다. 단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신나는 표정도 없고 조금 얼굴 표정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말했다.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주일 평균 6일을 일하면서도 월 수입이 15만 9천 원에 그쳤다.폐지 줍는 어른신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들이 일자리 연계는 물론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윤정민 광주 서구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게끔 얘기가 된 상태이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5천 원어치를 주웠다 그러면 5천 원 정도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정송이
2024-03-28 11:22:10
횡성군,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선정
지역
횡성군이 유기성 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시설을 뜻한다.횡성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457억 원을 투자하여 공근면 초원리 일원에 시설을 설치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시설 입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에 투입하여 주민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확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자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송이
2024-03-28 11:19:42
마포구, 구민 숙원 DMC 랜드마크 건립 위해 총력
수도권
마포구는 상암 DMC 랜드마크 건립 지연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건립 지원을 추진 중이다.앞서 'DMC 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오는 6월경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용지 매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상암동이 서북권의 경제 중심지이자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한편 마포구는 종합병원이 부재한 마포구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종합병원 신설을 요청하고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정송이
2024-03-28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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