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하는 ‘어디나 돌봄’ 추진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3-12-07 16:50:16
- ‘어디나 돌봄’으로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 7일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 열고 장애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소통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 100여 명과 함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 사업을 발표했다.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360° 돌봄’의 세 번째 정책이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특성에 맞게 구성될 계획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어디나 돌봄’ 두 번째로 교육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나 장애인 시설·기관 종사자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장애 당사자, 현장 전문가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청 지하에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여러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장애인 예술단을 초청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 부모가 360도 돌봄정책의 지속성과 돌봄수당 확대에 대해 묻자 “이제 발걸음을 뗐다.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 안에서 내용을 더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수당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각장애인 사회자의 수화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봄 토크’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직접 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 필요성 메시지가 담긴 ‘어디나 누릴 수 있는 돌봄’ 창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도청 단원홀 입구에서는 경기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선정작 기획전시회가 마련돼 관람객들을 만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18일 ‘360° 돌봄’ 가운데 첫 번째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에 이어 12월 6일 두 번째 돌봄 정책인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세 번째 돌봄 정책인 ‘어디나 돌봄’ 정책을 모두 발표했다.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민에게 소통, 공연, 정책토론회 등이 열리는 ‘360° 돌봄주간’을 진행하며 ‘360° 돌봄’에 대한 대 도민 홍보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희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