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8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위촉된 제1기 지방시대위원 14명과 당연직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계획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은 ‘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총 572개 사업, 10.9조원)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강화, 부처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평가방식 간소화를 통한 피평가자 부담 완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내용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 추진기반도 마련했다.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안)」은 혁신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혁신도시법 제5조의2)으로, 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혁신도시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상생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특히 이번 2차계획에서는 혁신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전지원센터 설립, 혁신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추진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본격 시행에 따른 중요 과제의 추진 등을 위해 지방시대기획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은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개정하여 ’24.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은 지역상권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향후 상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코어(Core) 상권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함께 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동기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