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인 100만 원 지원 추진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4-07-22 15:58:08
- 예비부모를 위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 운영 등
- 경기똑D(앱)으로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내년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100만 원 지원하고, 분만취약지역 등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1명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도민체감형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공개한 정책은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손 안에(경기똑D 앱으로 한 번에 확인) ▲병원까지 편하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생 축하카드 발송 ‘경기 아이듬뿍(Book)’ ▲분만취약지역 산후조리비 부담제로(zero) ▲다자녀가정은 공영주차장 VIP 등이다.

우선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운영해 임신․출산 예정 부부 55쌍에게 임신․출산 과정, 자연분만의 장점, 아빠 아기 돌보기 체험 등을 교육한다. 

경기북부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에는 산부인과 의사, 신생아실 수간호사 등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참가 모집은 추후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10월부터는 출산가정에 도지사 축하카드를 전달해 출생의 기쁨을 나누고 내년에는 임산부에게 임신․육아 관련 책을 발송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있지만 찾기 어렵다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한 번에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부터는 ‘경기똑D(앱)’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똑D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카드(다자녀 카드 등)를 발급하는 앱으로 나에게 맞는 임신․출산․육아 정보와 신청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임신․출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분만취역지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병원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교통비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 시군 등과 협의를 통해서 기존 출생아 1명당 지급하던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지급해 산후조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비와 산후조리비 상향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 요금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하는 것을 2시간 동안은 100% 감면 후 나머지 시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요금감면 시 지역주민 제한을 두고 있는 6개 시군 중 4곳은 지역제한 조건을 폐지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도 제한을 없애기 위해 시군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임신과 출산 선택에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에서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