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새 부지 계약…“용도변경은 어렵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을 위해 빛그린 국가산단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면 현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광주시는 부지 매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맺었다.

새 공장이 들어설 곳은 함평군 월야면 일대에 조성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로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이다.

총 거래금액 약 1,160억 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29년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공장 부지의 매각이다.

금호타이어는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을 현 공장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 매각 대금이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장 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광주시 역시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주면서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득을 주게 된다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걸 특혜, 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전 부지 매입 계약 수준이 아니라 공장 착공 계획 정도는 나와야 용도변경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새 공장부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 등이 완료돼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다.

노후화된 공장 이전의 필요성과 해외 자본의 먹튀 가능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계약이 공장부지의 용도 변경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