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시군에 화성·시흥·안성 선정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4-11-21 10:13:55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9개 우수 시군 중 4개 시군(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은 시군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존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적향상이 두드러졌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도정 주요 시책 참여도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 가점 지표와 관련해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교육·캠페인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시군이 2023년 16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지역내 기업과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가게 거점정보 제공, 청사 내 폐기물 배출 실명제 운영, 텀블러 지도 제작, 인공지능(AI) 로봇선별기 도입,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 도입, 민간 캠핑장 다회용기 보급, 다회용 앞치마 제공 등 생활폐기물 감축과 관련한 시군별 특색있는 시책 발굴 및 시책 추진상 노하우가 공유됐다.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수거·선별 및 처리체계가 13개 시군에서 구축된 것을 확인했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1만 1천 개소,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선별장 시설 운영점검, 도로관찰제와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투기 폐기물 2만 3천 건을 신속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및 14개 시군에서 가정배출 종량제봉투 샘플링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했으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관련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녹색제품 사용 지표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유도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평가 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정책 적극 발굴 및 시군폐기물 처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 위주로 개선해 시의성 있는 정책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