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진실 드러날까?

홍수민 기자
등록일자 2024-12-10 16:46:13
순천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진실 드러날까?
15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막걸리에는 청산가리가 들어 있던 걸로 조사됐는데, 피해자인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건데, 재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 씨 부녀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다.

검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받은 것이란 정황이 나오면서 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다.

이번 재심의 쟁점은 검사가 위법한 수사로 부녀를 범인으로 내몰았는지 밝히는 것이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은 각본을 짜고, 백씨 부녀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멋대로 조서에 기록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범행 증거로 확보한 수저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숨기는 등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감춘 의혹을 받는다.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자백 내용의 신빙성 등을 비롯해 압수된 증거에 대한 감정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가 감춘 증거들이 너무 많다. 미제출 수사 기록이 전부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의 위법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심 과정에서 백씨 부녀의 억울함이 풀릴지 주목된다.

홍수민

충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최종 선정

충북
충북도가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2년 연속 높은 신청율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생률 위기에 대응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사업이다.올해 선정된 27개 기업에게는 사업화, 마케팅, 사업기획, 시설현대화 등 총 4억 원 규모와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수민 2025-04-30 14:46:41

보령시, 2025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충남
보령시는 민방위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세(2005년생)부터 만 40세(1985년생)까지로,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 소양, 안보, 화생방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해 재난·재해 발생 시 민방위대의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한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홍수민 2025-04-30 14:46:33

보령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시행

경제
보령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총 4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보령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기관이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규모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등이다.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지원액 내에서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홍수민 2025-04-30 14: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