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안성시’ 선정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4-12-10 16:42:23
- 경기도, 토지정보 7개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 평가결과 발표
- 최우수 ‘안성시’ 선정 ‘전세피해 예방, 공간정보 활용 지적측량성과 관리’ 우수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토지정보 업무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도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성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는 7개(토지정책, 지적행정, 부동산행정, 부동산공정, 공간정보드론,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 1곳, 분야별 우수 7곳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안성시는 도민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경기 안전전세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동참을 유도하고, 신탁등기 또는 공동담보 물건에 대한 중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부동산행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행정 분야에서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 공간정보시스템에 지적측량결과도를 등록해 활용함으로써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우수기관으로는 ▲토지정책 분야 용인시 ▲지적행정 분야 안산시 ▲부동산행정 분야 남양주시 ▲부동산공정 분야 고양시 ▲공간정보드론 분야 성남시 ▲주소정보 분야 의정부 ▲지적재조사 분야 평택시가 선정됐다. 

기관별 우수사례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시지가 조사(용인시) ▲측량·드론 전문가 특별조직(TF팀) 운영을 통한 측량검사 및 드론업무 지원(안산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30% 감면(남양주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고양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성남시) ▲이벤트를 활용한 주소정보 도민참여 활성화(의정부) ▲지적재조사와 개발사업 협업 추진(평택시)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도는 지자체 외에도 토지정보 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해준 단체(2곳) 및 민간인(36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양질의 토지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군의 우수한 정책을 발굴․확산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