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글 네비게이션

뉴스

Home 뉴스
게시글 검색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은?
지방자치TV 조회수:169 218.152.213.104
2021-01-15 17:27:23

◀앵커▶

 

올해부턴 많은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면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새해에 달라지는지 주요 변화들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 1학년까지 포함돼 모든 고등학생이 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이병 45만 9,100원, 병장 60만 8,500원 등 병사 월급이 평균 12.5% 인상됐습니다. 또한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체 등급 1~3급이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소득 하위 40~70% 대상자의 기초연금 지급 규모가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전국 지하역사(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와 측정·공개가 4월부터 의무화되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