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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지방자치TV 조회수:225 218.152.213.104
2021-03-11 15:58:38

 

◀앵커▶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무총리실 지휘 하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어떤 결과와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며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전국 주요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32만 3000가구, 인천·경기 29만 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 6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전·현직 LH 직원 14명이 100억 원 상당의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천여㎡, 약 7천 평에 달하는 규모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시된 명단을 살펴보면, 14명 중 12명이 현직이고 2명은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직무배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반사회적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김종인 /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내부의 비밀을 알고 그러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변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지휘 하 철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에 대한 불신론을 제기했습니다.

 

 

변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겹치고 변 장관 취임 직후 발표한 2ㆍ4 부동산 대책의 주무가 LH라는 점이 국토부를 믿지 못하는 정부의 시그널로 반영돼 국무총리실 지휘 하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과 합동으로 조사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총리실과 국토부가 신속하게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과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불거진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와 조치가 취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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