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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_스파링 학교 폭력 답변
지방자치TV 조회수:183 218.152.213.104
2021-03-11 16:08:19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입니다.

 

지난 번 국민청원 코너에서는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청원인은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 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했는데요. 해당 청원은 총 37만 5천여 명의 공감을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강정수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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