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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LH 검찰 수사
지방자치TV 조회수:144 218.152.213.104
2021-04-13 13:24:19

 

 

◀앵커▶

정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에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수사 권한은 6대 중대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뒤늦게 본격 뛰어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INT] 문재인/대통령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INT] 정세균/국무총리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조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기조에서 물러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까지도 검찰의 기능을 기소와 공소 유지에 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초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안 등을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심 이반이 가속화됐습니다.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았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INT] 김태년 /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당 대표 직무대행)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국민들이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

 

여당의 합의 발표 나흘 뒤인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에 합의했고 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INT]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30일 검찰의 수사 인력을 확충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뒤늦게 부동산 투기 의혹 사범을 직접 수사하더라도 수사대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에 수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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