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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이재명 지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지방자치TV 조회수:77 218.152.213.104
2021-09-29 16:28:17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지사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 하겠다”며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입니다.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립자본금 5천만 원인 화천대유가 3년간 출자금 5,000만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에 보통주 14%를 가지고 577억을 벌어들인 점을 문제 삼아 연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출자사들 가운데 화천대유가 과도한 배당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INT]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자금 5,000만 원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는 3년간 577억 원이라는 배당 수익을 올렸다. 워렛버핏도 울고 갈 투자의 신이다.

 

[INT]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5천만 원 내놓고 570억 이상의 1,100배가 넘는 이해할 수 없는 폭리

 

하지만 설립자본금만으로 수익률을 따지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상 시행사였던 화천대유는 공모비용에 운영경비, 이자비용 등으로 한 해 수십억 원의 경비를 썼기 때문에 1000배 수익률은 과장됐다는 게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입니다.

 

[INT] 송평수 / 이재명 캠프 대변인(그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부동산 사전 준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 비용도 수억이 들고요."

 

그래도 지분 1%를 가진 회사의 배당액이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약상 수익 배분 구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이 나면 성남시는 가장 먼저 일정한 수익을 배분 받고, 2순위로 금융기관들이, 마지막으로 남는 수익은 화천대유 등이 대부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당초 이 같은 수익배분 구조를 만든 건 문제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지만 이 지사는 당시 야당 주장대로 100% 민영개발을 했다면 모든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INT] 이재명 경기지사 / 지난 14일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사업자들은 소위 닭 쫓던 개가 됐죠. (공영개발로)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로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선 권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법조인들에 대해 한 달에 수백에서 천 5백만 원까지 자문료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력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화천대유 측의 설명이지만 이런 고액 자문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권 전 대법관은 두 달 여 뒤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고 권 전 대법관이 고문직에서 물러난 지난 17일까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월 1,50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2억 원 수준입니다.

 

여·야 안팎의 맹공에 이 지사는 해당 업체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5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업이라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에서 대해 당 차원에서도 특검·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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