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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지방자치TV 조회수:155 218.152.213.104
2021-04-13 13:27:51

 

◀앵커▶

 

 

소형견이 대형견에 물리는 개 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달 초 대형견과 소형견이 한 공간에 모여 노는 애견 카페에서, 소형견인 말티즈 '쿤자'가 눈 깜짝할 사이 대형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소형견은 호흡이 멈춰 혀가 말려들어 가고 몸에 경직증상을 보였습니다.

 

사고 즉시 인근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수의사의 진료를 받았으나, 해당 소형견은 머리를 심하게 물려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였으며 수의사는 장애 가능성 소견을 밝혔습니다.

 

Q. 현재 반려견의 상태는?

두개골절, 뇌출혈, 뇌부종, 두 개 외 뇌탈출이라고 해서 두개골 밖으로 뇌 일부가 지금 흘러나와있는 상태입니다.

 

3차 MRI 촬영을 하다가 심정지가 한번 와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회복 중에 췌장염 증세가 또 나와서 앞으로 치료 계획이랑 수술 계획들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Q. 사고 당시 심경은?

이렇게 큰 사고인지 몰랐고요. 업체 측에서도 처음에는 그 장면을 못 봤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인지는 몰랐고. 제가 CCTV를 보게 되고, 첫 번째 MRI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애견 카페 측의 입장은?

첫 번째 결과 당시에는 앞으로 걷지 못 할꺼고,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을 거고, 생사를 오가야한다.. 라고 전달을 받아서, 업체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했더니 업체 측에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학생이 다치면 학교가 책임을 져야하느냐,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 때부터는 귀를 막았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Q.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을 텐데

동물은 물건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법적 제재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전달을 받아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 물건에서 그 위 단계가 무엇인지 전문가들끼리 고민을 하고, 최소한 그 이상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이후 반려견의 회복 가능성은?

회복의 가능성도.. 처음에 비해 회복은 많이 했는데, 수술은 불가피한 경우고.. 하지만 지금은 수술을 받아야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수술이 잘 되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기에 피해 피해자 측에서 만족할 만한 형사처벌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한 가족이지만 그 가치가 사람과 견줘 한참 못 미치기에 피해자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전담반을 꾸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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