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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_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
지방자치TV 조회수:161 218.152.213.104
2021-01-08 09:30:25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해 달라’는 지난 청원에 대한 답변 청원입니다.

 

지난 달 16개월 입양아의 사망 사건에 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입양아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긴 23만 명으로 마감됐는데요. 당시 청원인은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 값을 받게 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청원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부모 신상공개, 아동 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의무화 및 아동학대 최소형량을 사형으로 제정해달라는 내용 등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답변 소개합니다.

 

우선 양성일 차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성일 차관은 다시 한번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당 청원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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