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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지방자치TV 조회수:159 218.152.213.104
2021-02-25 14:35:28

 

 

◀앵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질서가 적용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출범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균형을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임에도 법무부 소속인 검찰과 수직관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검찰권 강화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912년 3월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시다케는 제령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줬으며, 이는 현재 검찰의 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조선총독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무한 강제 수사의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

 

[INT]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제시대 때 순사, 경찰, 헌병에 의한 독립투사나 조선 식민지 백성을 지배하고 침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 군부정권과 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지금의 검찰로 이관됐습니다. 이는 다시 검찰에 막대한 힘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저지하고자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출범했으며 현재는 6대 범죄를 없애고 기소만 전담하는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현실화 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법률전문가로서 역할만 남은 검찰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당은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지능 범죄 등 검찰에 특화된 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사청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국민의 지지도가 법안 추진의 경로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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