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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故정원섭 씨 별세
지방자치TV 조회수:176 218.152.213.104
2021-04-13 13:26:00

 

 

◀앵커▶

 

 

2013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끌었던 ‘7번방의 선물’, 모두가 아는 영화일텐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가 지난 28일, 향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인물 정원섭씨가 28일 별세했습니다. 정원섭씨는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의 살인범으로 몰려 15년간 무고한 옥살이를 한 인물인데요, 누명을 벗기까지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 목사는 당시 강원도 춘천시에서 11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정 목사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사흘 동안 물고문 등을 받은 뒤 허위 자백을 했고 이에 경찰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정 목사는 이듬해 무기징역 형을 확정 받았으며, 15년간 옥살이를 한 후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정 목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1997년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고 199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의 취재내용에 따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정 목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정 목사는 2011년 10월, 두 번째 재심 시도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벗은 후에도, 정 목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 목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는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가1심 소송 때는 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됐지만, 2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3년이란 기간이 6개월로 바뀌는 판례가 생겼다“며 26억 원 배상금 지급을 취소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정 씨는 소멸시효에서 열흘을 초과했으니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5월에 나온 상고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 1부는 형사보상을 결정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정 목사는 2014년 8월, 헌법재판소에 국가배상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고문으로 살인누명을 쓴 정 목사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다시 한 번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결국 정 목사는 국가로부터 15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씨의 별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 피해자 고 정원섭님,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마저 억울하게 빼앗긴 아픔 안고 영면에 드셨다"며 "공정한 하늘에선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쉬시길 바란다"고 추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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