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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동산 의혹
지방자치TV 조회수:179 218.152.213.104
2021-04-13 13:29:11

 

◀앵커▶

 

자고 나면 새로운 ‘권력형 부동산 의혹’이 터진다고 할 정도로 정권 인사들 행태를 둘러싼 의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은 검찰총장 주재 화상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일보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대책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학계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29 대책의 배경은 LH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 이를 이용한 공직자, 정치인들의 불·탈법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키고 민심 이반을 부채질한 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 대목도 우려스럽다며 인권과 진보를 주창한 정부가 느닷없이 구속 수사를 강조하는 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체성을 외면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탓에 LH발 투기 현안은 손도 못 대고 최근 5년간 기획부동산 사건 등 과거 사건만 뒤진다고 하니 기가 찬다며 투기 실체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 실세나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투기 의혹이 날로만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구체적 계획과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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