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강원도민 헌혈 릴레이’ 실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월 14일 일본 도쿄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2025-1차)”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 그리고 한·일 공동 연구회의 30회차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주민주권과 지역자율을 확산시키면서 지방민주주의의 토대 마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재정 의존성의 심화, 지역 간 격차와 주민참여 한계 등 미완의 과제도 남아있다. 이번 연구회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연구회는 “30년의 지방행정 혁신: 한·일 비교 연구”를 대주제로, 제도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비롯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인구감소와 지역격차 문제 대응 등 양국의 공통 현안을 대상으로 폭넓은 정책 토론이 전개된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주 연구위원이 ‘한국의 자치분권 진단과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진단하는 한편, ‘지방주도형 자치분권’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권 확대, ▲지방정부 역량 강화, ▲책임성 확보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의 다양화,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의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을 제안한다.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중앙집권의 해소, ▲실질적 주민참여의 강화, ▲지역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등 민선 지방자치의 부활에 따른 주요 사회변화와 제도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지방선거,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제도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재정자율성과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향후 개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지방자치 구조 혁신,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자율성과 혁신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자키 시게타카 前 내각부 차관이 일본 분권개혁의 역사와 제도적 성과를 설명하며, 고니시 아쓰시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는 지방재정자료 기반의 정책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양국 발표자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도시 간 협력모델, 정책 설계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재정립 등 실천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올해는 양국 모두 지방자치의 제도적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로, 특히 이번 연구회는 지난 16년간의 신뢰와 학술협력의 결실로서,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지역과 주민 기반의 현장중심 지역정책 제안, 지역 맞춤형 연구를 통한 공동 대응전략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www.sisul.or.kr)이 종각역 지하도상가내 장기 공실점포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상 피팅룸을 포함한 ‘스마트 쉼터’를 조성해 오는 11월에 개장한다. ‘스마트 쉼터’는 총 75㎡(약 23평) 규모로 ‘상가활성화 AI 구역’과 ‘약자동행 스터디 구역’으로 구성된다. ‘상가활성화 AI구역’에 설치되는 AI 피팅룸은, 방문객이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옷을 입지 않고도 다양한 스타일을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다. ‘AI 거울(AI Mirror)’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종각 지하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 정보와 연동해 즉석에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점포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여러 점포의 상품이 자신에게 얼마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공단은 방문객들이 개별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지하도상가 매장 상품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맞춤형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가활성화 AI구역’에는 AI 피팅룸과 함께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인근 학원가와 오피스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스터디와 휴식을 위한 ‘약자 동행 스터디 구역’도 함께 마련된다. 책상, 의자, 무료 Wi-Fi, 전원 등이 갖춰져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들이 공부하거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AI 가상 피팅룸과 스마트쉼터를 통해 시민들이 지하도상가에서 새로운 쇼핑 경험과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여러분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2025년부터 지하도상가의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브 브랜딩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상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는 등 지하도상가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045세대(임대 38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 동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로 ▴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3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160세대에서 31세대 늘어난 총 19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대상지는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되어 보행 환경이 취약했으나,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인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262세대(임대 51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이번 심의를 통해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454-3번지, 459번지 일대에 이어 3번째 모아주택 추진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은 4개 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 → 제2종 일반)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262세대(임대 5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대상지는 노후건축물이 73.5%에 달하는 노후저층주거 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체계를 개선하였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휴게공간 등을조성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또한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한강공원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입지적 특성이 있으며, 마포구민체육센터 및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하는 등 생활 환경도 좋아,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된다.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84,768㎡)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5개소에서 기존 1,772세대 보다 820세대 늘어난 총 2,592세대(임대 33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다.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성현동 일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