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원 시작

8월 17일 5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의 38.8%의 달하는 52만 명에게 약 1.3조 원을 지급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첫 날인 17일에만 업종별로 집합금지 업종의 6만 명이 3천631억 원을, 영업제한 업종의 24만2천 명이 7천495억 원, 경영위기 업종 21만6천 명이 1천582억 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천 명)의 38.8% 수준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이 지급된다.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의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연매출에 따라 최대 900만 원, 최소 2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의 재난지원금이 시급하게 지급되는 것과 달리, 전 국민 소득하위 88% 지원금은 추석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앞서 밝힌 대로 9월 말까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재난지원금 90%가 지급되도록 하려면 추석 연휴 전엔 지급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