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탈당 권유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전체 174명 의원 가운데 열두 명, 건수로는 열여섯 건의 거래에서 불법 의혹이 조사됐다며 관련 내용을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안 돼 민주당이 발 빠른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동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 12명 중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가 판단한 국회의원은 임종성, 서영석, 김한정 의원이다. 권익위 조사에 앞서 세 사람 모두 이미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먼저 임종성 의원은 가족과 지인 투기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누나와 옛 보좌관 부인 등 4명이 2018년 11월 아파트 2천 세대가 들어서는 경기도 광주시 고산2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했다.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고산2지구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변경안이 공고 되었다. 이 변경안이 확정되면서 지지부진하던 택지개발사업은 새 시행사가 나타나며 속도를 냈다.

서영석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의원 때 부천시 고강동에, 김한정 의원 배우자는 지난해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접읍에 각각 땅을 매수했다. 두 지역 모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와 수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이중 김 의원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도 이미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땅을 샀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권익위 자료를 검토한 뒤 기존에 수사하던 내용과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